2023년 말,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초 열린 첫 국무원 상무회의는 노년층에 초점을 맞춰 실버 경제 발전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논의했다.
1월15일, 국무원 판공청은 '실버 경제 발전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4개 분야, 26개 조치를 제안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실버 경제'라는 이름을 붙인 최초의 정책 문서로 앞으로 국가가 노인들이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첨단 제품과 고품질 서비스 모델을 육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이가 들어 요리하기 불편하고 밥을 잘 챙겨먹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문서 제1조는 노인 급식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 경제 발전 수준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급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보조금이나 노인 급식 소비쿠폰을 발급하도록 제안했다.
'가정 양로를 희망하지만 돌볼 사람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 문서는 여러 맞춤형 조치를 제안하면서 예를 들어 가정 양로 방문 서비스를 권장하고 지역사회 목욕 도움 서비스, 이동식 목욕 도움 차량을 운영하며 소매 업체가 생활 용품 대리 구매, 진료 접수 및 약품 수령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했다.
노인의 일반적인 의료 수요에 대해 문서는 노인 건강 서비스가 기층 및 지역사회에서 보장성이 강화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의료 기관이 주간 재활, 가정 병상, 방문 진료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지역사회 및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고 홈닥터 계약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등을 제안했다.
자립 능력과 간호 요구가 각기 다른 노인들을 위해 문서는 각 지역이 양로 기관의 일반 침대와 간호 침대에 대한 차등 보조금을 시행하도록 안내해 양로 기관이 차별화되고 정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의 다양한 문화, 체육, 오락 활동과 관련해 문서는 전국 노인 교육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인 문화 단체 및 공연 팀 간의 교류 및 전시를 지원한다고 제안했다.
그외 문서는 '제품 공급 확대, 질적 수준 향상', '다양한 수요에 초점을 맞춰 잠재력 있는 산업 육성', '요소 보장 강화, 발전 환경 최적화'를 중심으로 제품 개발은 물론 산업, 나아가 산업 생태계의 전체 사슬을 아우르는 여러 조치들을 제시하며 '실버 경제'가 '신흥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