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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美 USTR 보고서에 단호한 반대…"다자무역체제 단호히 지지, WTO 약속 성실히 이행"

중국망  |   송고시간:2024-02-28 08: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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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망 | 2024-02-28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MC13)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WTO 가입 당시 약속 이행을 부정하고,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제도와 정책이 세계 무역에 큰 도전을 초래했다고 비난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26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측에 잘못된 언행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MC13 기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를 만나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협력하고 양자 및 다자간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의 타이완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의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USTR이 발표한 2023년 연간보고서와 관련해 타이 대표는 "중국은 여전히 WTO가 구축한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또 근거 없는 독단적인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정책을 비난하고 중국의 정당한 무역 조치를 '경제적 위협'이라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봉쇄와 압박으로 인한 중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자발적 디커플링'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중국이 '생산 과잉'을 초래했다고 모함했다. 

이에 대해 상무부 세계무역기구사(司) 책임자는 26일,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최대 개발도상국 회원으로서 다자무역체제를 단호히 지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WTO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법률체계를 국가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또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면서 WTO 개혁에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참여해 다른 개발도상국 회원, 특히 후진국들이 다자무역체제에 융합되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WTO 규칙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무역 괴롭힘을 실시하며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수립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교란시켜 국제 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WTO 회원국의 공동 이익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훠젠궈 중국 세계무역기구연구회 부회장은 "미국은 WTO의 결정을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상소 기구의 운영을 계속 방해해 기구의 역할을 '마비'시켰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를 지속적으로 일반화하고 국내 법률을 남용하며 다른 회원국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무역 규칙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