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절을 전후해 중국 당국이 취업 촉진을 위한 '춘풍행동'에 나섰다. 이 전국적인 취업 지원 행사는 20년째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가장 큰 민생인 취업 문제와 더불어 주택, 양로, 교육, 의료 등 민중의 관심사와 관련해 더 나은 해결책을 강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중국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244만 명으로 취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2월 17일까지 '춘풍행동'은 총 1.8만 회의 다양한 채용 행사를 개최해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저우훙춘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취업은 가계 소득의 주요 원천이자 사회 안정의 핵심 요소이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라면서 "취업 확대는 올해 정책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 졸업생 수 증가, 일부 군체 및 업계의 구조적 고용 모순 문제 등이 대두되는 가운데 올해의 취업 상황이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중점 군체의 취업 안정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양회 위원들이 각별히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최근 부동산 기업의 자금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도시 부동산 융자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화이트 리스트'를 집중적으로 공개해 '주택 인도 보장'을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양회가 어떠한 새로운 신호를 보낼지 또한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
초중고 정원 증가, 고등교육 개혁, 균형발전 추진, '쌍감'(雙減 숙제, 사교육 부담 경감) 심화 등 대중의 관심 의제는 이미 지역 양회를 통해 주목받았다. 전국 각지의 2024년 재정 지출 부문에서 대부분 지역의 교육 지출액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그 증가세를 확인했다. 이에 전국 양회는 교육의 보편성, 공평성, 품질 향상 등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룰 전망이다.
중국은 2024년 초부터 1010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해 일부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의 가격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조치 역시 이번 전국 양회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고 기층 의료 서비스 건설 강화, 의료기기 연구개발 혁신, 의약품 연구개발 및 출시 등 의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올해 과제를 배치하면서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개선, 실버 경제 발전, 인구 고품질 발전 촉진 등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양회는 보육 서비스 지원 개선, 출산 휴가 제도 최적화, 다양한 양로 서비스 및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모셔야 할 부모와 키워야 할 아이가 이는 가정에 대한 부담 완화 등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