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 다시 쏠린 세계의 이목이 양회(兩會)라는 창구를 통해 중국의 민주정치 실천을 관찰하고 있다. 많은 해외 인사들은 직접적인 경험과 심층적인 관찰을 통해 '전과정 인민민주'가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발휘하며 다른 나라에도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중국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현대화 건설에 인민의 역량 결집
아르헨티나 유학생 마시는 지린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중국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인식은 그의 지도교수에 비롯됐다. 위핑(禹平) 교수는 지린성 창춘시정협의 상무위원을 지냈고 작년에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선출됐다. 위 교수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관련 부처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있다. 마시는 "위 교수님의 의견은 모두 존중받았다"면서 이러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전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기능은 인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는 것이라는 게 그가 느낀 점이다. 이는 양회 대표위원 구성에서 알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기층에서 층층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데 전국 각 지역, 각 민족, 각계각층에서 뽑힌 제14기 전인대 대표 가운데 일선 노동자, 농민, 전문기술자 대표의 합계는 거의 40%를 차지한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각 당파, 인민단체, 각 민족, 각계 등에서 선출된다.
쿠바 아바나대학 국제경제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 루이스 레네 페르난데스는 중국식 현대화는 인민의 진정한 민주제도 참여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며 이는 발전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 인민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중국문제연구센터의 로니 린스 센터장은 전과정 인민민주는 민중을 정치 과정 전반에 참여시켜 민중의 효과적인 참여를 실현했다면서 이는 인민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콤사츠(COMSATS) 이슬라마바드대 중국연구센터의 Tahir Mumtaz Awan 센터장은 중국의 지방 공청회와 지방 온라인 포럼에 참가해 정부 기관이 지역사회 단체와 자원봉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직접 지켜봤다. 그는 "중국 민주제도의 한 가지 특징은 인민의 근본 이익에서 출발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메커니즘은 중국 인민의 단결을 촉진하고 그들이 중국식 현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인민들이 공유하는 현대화 성과
상하이 황푸구 우리차오 거리는 기층 관리 중에서 전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한 사례다. 이곳에서 시작된 '삼회' 제도는 상하이시 전역으로 확대돼 지방 법규에 포함됐다. '삼회'는 청문회, 조정회의, 평의회를 말한다. 얼마 전 몽골 기자들이 이곳에 몰려왔다. 그들은 낡고 오래된 다층주택에 설치된 옥외 엘리베이터를 흥미진진하게 시승하며 중국인들이 어떻게 도시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지를 몸소 체험했다.
우리차오 거리는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추진에서 민주협상, 현지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기층 당조직의 지도하에 주민주체의 의사와 이익 요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삼회' 제도 등 기층 관리 방법을 활용해 주민 자치(自治)∙공치(共治)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국가와 도시 발전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몽골 기자들은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한 이런 거버넌스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울란바트로 통신사의 한 기자는 “몽골도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중국문제연구센터의 린스 센터장은 중국은 일련의 법률과 법규 개선을 통해 전과정 인민민주의 실행을 보장해 대중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진정한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의 국제정치연구원인 에두아르도 칠리는 중국이 유기적으로 관통되면서 상호 조정하는 민주적 감독 시스템을 모색해 운영이 효율적이고 분업이 명확하며 직책이 분명한 감독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민을 위해 일한다는 취지를 이행하고 현대화 성과를 인민들이 공유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의 현대화 건설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인민의 삶에도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다며 국제 사회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민주 실천, 관심과 생각 이끌어내
영국의 국제관계 전문가 키스 베넷은 오랫동안 중국의 발전을 지켜봐 왔다. 그는 작년에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관산후구 진위안 지역사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기층 관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진위안 지역사회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은 주민이 제기한 문제를 수집하고 한데 모아 주민들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위안친(袁琴) 주민위원회 주임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베넷은 "이는 인민의 관리는 인민을 대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인민이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의 생활 전반에 봉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베넷이 중국의 민주제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는 서구 국가에서 국민들은 경선 중에 온갖 번지르르한 구호를 듣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면서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는 마르크스주의 이론, 중국 혁명 역사 경험,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결합해 공공 이익과 개인 이익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의 정치연구∙예측센터 선임연구원인 Pavel Troshchinsky는 "중국식 민주주의와 서구 민주주의의 주요한 차이는 중국의 민주주의가 소수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인민 대중의 이익에 중심을 두는 데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의 국제정치연구원인 칠리는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는 사회 생활 전반을 관통하며 인민은 선거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 사무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민주주의 모델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연구하고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