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 14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 수치는 시장기대를 유도하고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안정은 대세이자 기초', '전진은 방향이자 동력'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취업과 소득 증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등의 필요성을 고려한 이 목표치는 '14차 5개년 규획' 및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목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잠재력과 지원 여건도 감안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분투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황췬후이 전국정협 위원 겸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은 "이 성장률 목표치는 정상적인 기준값 범위 내의 중고속 성장"이라며 "실제 성장률은 경제 운행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진취 방향이 반영돼 전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목표치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14차 5개년 규획'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최적화와 산업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인 기회, 위험과 도전이 병존하는 가운데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인보다 더 큰 편이다.
계획 보고에 따르면 지원 조건 측면에서 이 목표치는 경제 성장 잠재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자원 요소 조건이 뒷받침될 수 있으며 거시경제 관리 면에서 정책적 공간도 있다.
린이푸 전국정협 위원 겸 베이징대 신구조경제학연구원 원장은 "중국 경제는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현저한 제도적 우위, 초대형 시장의 수요 우위, 완비된 산업 시스템의 공급 우위, 수많은 고급 노동력의 인재 우위를 잘 활용하고 위험과 도전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안정적인 중고속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GDP 성장률 목표치를 포함한 일련의 주요 발전 목표와 관련해 정부업무보고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절하게 강화되고 품질과 효율성이 개선돼야 하며,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당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하고, 거시 정책 방향은 일관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그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또 정부업무보고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가속화', '과학기술과 교육으로 국가를 진흥시키는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해 고품질 발전의 기본 지원 강화',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고 경제 선순환 추진',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 호혜 상생 촉진' 등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나아가 정부업무보고는 국유 기업, 민영 기업, 외자 기업 모두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병행 발전 체제 및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유형의 기업체를 위한 공평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중국 특색 현대 기업 제도를 완비하고 더 많은 세계 일류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