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양회의 정부업무보고는 중국 정부의 한 해 정책 운용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는다.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5.0% 안팎'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2023년 정책기조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稳字当头 稳中求进)'였다면, 2024년 양회가 제시한 정책기조는 성장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마도 금년 양회에서 등장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일터인데, 이는 전통적인 저품질의 양적 성장 노선을 지양하고, 고품질의 질적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생산력을 가리킨다.
2024년 지방 및 전국양회를 통해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제시한 키워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력 제고,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청년고용 안정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권역별 사회경제 발전 추진, 향촌 발전 추진 등 크게 6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전국 31개 성·시·구 모두 '과학기술 혁신' 혹은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 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각 지방 정부는 투자 및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확대, 다수의 지역이 외자 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외자기업 교류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요 실천 과제로 채택했다. 더불어 내수확대를 위한 스마트 가전,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기술 기반 상품에 대한 소비, 관광 서비스 소비 촉진 역시 중요 과제로 대두됐고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규모 설비 교체 및 가전과 자동차와 주택 인테리어 등 소비재의 이구환신(以旧换新)'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다른 한편, 다수의 지방정부는 '청년 고용 안정화'를 정부업무보고에 명문화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훈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5G 기지국 확대 및 6G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확장 및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2023년 글로벌 공급망 경색과 소비부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하여 목표치인 5.0% 안팎 성장을 소폭 초과 달성하였다. 2024년에도 중국은 목표치인 5.0%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금년도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생산 및 소비측면에서 전년과 비슷한 플러스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정부주도의 공공부문과 관련된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는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24년 중국 정부는 중국 인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식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