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제11차 집단학습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중국은 처음으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개념을 제시한 후 중앙정부는 여러 차례 그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무엇일까?
생산력 변혁의 가속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내(홍콩∙마카오∙타이완 제외) 발명 특허 보유량은 401만5천 건에 달하여 세계 최초로 국내 유효 발명 특허 수가 400만 건을 돌파했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추링(邱靈) 연구원은 이 데이터가 중국이 이미 견고한 혁신 기반과 기술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차이
전통적으로 기술의 양을 늘리는 혁신과는 달리 과학기술 혁신은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이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집단학습에서도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근로자의 자질, 생산요소 배치 수준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지역마다 발전 정도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추 연구원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신흥 산업을 통합하고 미래 산업을 사전 배치할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을 전환 및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발전의 차이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특색의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현대 산업 시스템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구도 형성
지난해 중국산 대형 민간 항공기 C919가 상업 비행을 하고 국산 대형 크루즈는 시험운항을 완료했다. '신(新)3종 제품(전기차, 태양전지, 리튬전지)' 수출도 큰 성과를 이뤘다.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추 연구원은 중국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세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바로 거대한 국내 시장이다. 이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의 양적 변화 기초가 된다. 둘째는 풍부한 인재풀이다. 관련 보고에 따르면 대학 교육을 받은 인원 수와 상근상당 연구원(FTE) 수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신형거국체제를 들 수 있다. 신형거국체제는 경제 및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선진화된 고품질 생산요소가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개발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의 유효 발명 특허 상용화율은 36.7%, 대학 발명 특허의 상용화율은 3.9%로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과학기술 혁신 원천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산학연 융합 생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인재 양성과 사회적 수요의 불일치, 부적절한 경쟁 및 지역 보호로 인한 요소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혁신에서 미래 산업으로, 다시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의 전환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일의 과학기술로 모레의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중국이 과학연구 인재와 기업이 더욱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메커니즘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