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中 국무원 판공청 "외자의 시장 진입 확대 및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수준 향상 도모"

중국망  |   송고시간:2024-03-21 16:51:43  |  
大字体
小字体
중국망 | 2024-03-21

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고품질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대대적인 외자 유치 및 활용을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외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다음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외국인 투자 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합리적으로 축소한다. 외국인 투자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며 통신, 의료 등 분야의 개방을 계속 추진한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외자 진입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자격을 갖춘 외자 기업이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적용 등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서비스(앱 스토어에 한함) 등 분야의 개방 조치를 지원한다.

셋째, 은행 및 보험 분야에서 외자 금융 기관의 진입을 확대한다. 안전성과 효율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자격을 갖춘 외자 기관이 법에 따라 은행 카드 청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또 상업양로보험과 건강보험 등 분야의 개방을 심화하고 자격을 갖춘 해외 전문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외자 금융 기관의 중국 채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외자 금융 기관의 중국 자본시장 참여 관련 절차를 최적화하고 중국 채권시장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자격을 갖춘 외자 금융 기관이 규정에 따라 중국 내 채권위탁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적격 외자 은행이 국채 선물 거래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의 중국 내 투자 시범 사업을 심층적으로 시행한다. QFLP의 시범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QFLP관리 기업 및 펀드의 등록 자본과 주주 등에 대한 요구를 규범화하며 펀드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사모 투자 펀드 서비스 관리 조치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사모 펀드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다양한 투자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