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선임연구원은 최근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무역정책은 전 세계 공급망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 대규모 고율 관세를 부과해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도 중국산 상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등의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로치 연구원은 미국 또는 어떤 나라도 다자 틀에서 관세 조치를 이용해 양자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이 여러 나라 및 지역과 무역적자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국내 저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와 경제 성장을 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해외에서 '잉여저축'을 수입하고 막대한 다자 무역적자를 통해 (외국)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주요 수입국일 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 증가의 주요 목적지라며 "중국과 미국 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한다"고 했다. 또 무역전쟁을 통해서는 미국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제거) 기조에 대해 디리스킹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은 글자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미국 정부가 위험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을 겨냥한)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의 이른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동맹∙우방국끼리의 공급망 구축) 등 정책으로 인해 훼손됐는데도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들이 경제 효율이 더 높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이런 방법은 매우 파괴적이라며 미국 기업에 구매 습관을 바꾸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중미 양국 모두와 견고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도 압력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로치 연구원은 제로섬 게임은 잘못된 것이며 경제무역 마찰을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