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7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 물류, 조선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조사는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다"며 "정상적인 무역 및 투자 활동을 미국 국가 안보와 기업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자국의 산업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건 물론 경제적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미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조선 산업은 과잉 보호로 인해 수년 전부터 경쟁에서 우위를 잃었다"며 "미국 측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 관행'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로 미국 측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상무부는 "과거 미국 행정부가 이미 중국을 상대로 301조 조사에 착수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많은 WTO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면서 "미국 측은 국내 정치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등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 측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