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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미국, '과잉 생산' 명분으로 다른 나라의 첨단산업 탄압"

중국망  |   송고시간:2024-05-16 09:0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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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망 | 2024-05-16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 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 신에너지 분야를 겨냥해 재차 '과잉 생산'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미국이 '과잉 생산'을 명분으로 다른 나라의 첨단산업을 탄압하고 공정한 경쟁을 핑계로 보호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노골적인 횡포"라고 꼬집었다.

왕 대변인은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옐런 장관이 미국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이른바 중국의 '과잉 생산'을 재차 거론한 사실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미국 측 논리에 따르면 미국의 보조금 지급은 중요한 산업 투자이고,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은 불공정 경쟁을 우려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은 자유무역이고 다른 나라가 세계에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은 '과잉 생산'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관리는 방화도 할 수 있지만, 백성은 등불을 켜서도 안 된다'는 중국 속담과 같으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배워서는 안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는 미국 속담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미국이 '과잉 생산'을 명분으로 다른 나라의 첨단산업을 탄압하고 공정한 경쟁을 핑계로 보호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시장 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유린하는 노골적인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제품을 포함한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 완전한 생산 및 공급망 시스템, 충분한 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소위 '보조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며 "미국이 '칩 및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잇따라 서명해 수천억 달러의 직간접 보조금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이야말로 대규모 산업 보조금"이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그는 "보조금은 산업의 경쟁력을 메울 수 없고 보호도 진정으로 강력한 기업을 지킬 수 없다"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녹색 혁신을 실현하는 세계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측이 위선과 이중 잣대를 버리고 보호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