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이 2019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8차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4년 반 만에 서울에서 조우하였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를 극복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와 다양한 채널 가동을 통해 3국간 대화와 소통의 실마리를 찾아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번 9차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제도적 틀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다. 비전통 안보분야에서는 거의 3국 정상이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기후변화 대응,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시장개방확대, △공급망 협력,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협상 가속화, △초국경범죄 예방·단속 등 글로벌 및 로컬 수준의 당면문제를 공통의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비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역내 또는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 한중일 협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3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간에 가장 구체적인 회의 성과를 낸 분야는 인적 교류다. 3국의 인구 구성을 보면 중국이 14억명, 일본이 1.2억명, 한국이 50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 4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점은 3국간의 교류를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눈 여겨 볼만한 것은 공동선언문에 적시한 학생 교류 프로젝트인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3만명이 참여한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아시아연합(AU) 건설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한중간에 주목할 것은 2015년 발효된 한중 FTA가 1차 상품분야 개방을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문화, 관광, 법률 분야 등 서비스분야 개방을 논의할 한중 FTA 2단계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한중간의 교역규모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언문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것도 좋은 성과이다. 호혜적 한중일 3자 FTA 협상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이러한 한중일 3국 주도의 경제통합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