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마약류(이하 '마약') 범람은 고질적인 문제로 고치기가 어렵다. 마약 문제 해결은 매번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일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중요한 표심잡기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 정치 권력의 작동 방식의 한계로 인해 마약 문제는 줄곧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마약 문제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됐고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도 마약 복용 의혹을 받고 있다. 미 전역에서 대체 몇 명이나 마약에 중독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이 숫자가 수천만 명에 달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
얼마 전에 끝난 2024년 미국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자가 치사율이 높은 펜타닐 남용 문제를 포함한 마약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먼저 화제를 돌리려 시도한 연후에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치켜세우며 자신의 임기 동안 미국 내 마약 중독자의 '숫자는 매우 작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 숫자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펜타닐 및 펜타닐 부산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2년 미국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약 11만 명 중 펜타닐 등 합성 아편류 약물과 관련된 사람은 약 8만3000명으로 그 비중이 75.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TV토론 얼마 전에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펜타닐 범람 문제에 대해 중국이 제약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펜타닐 위기를 직접적으로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기득권 집단의 정치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과 느슨한 법 집행 시스템으로 인해 마약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마약 퇴치 협력으로 인해 1급 규제 약물은 비교적 잘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의사가 매우 광범위한 처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펜타닐 같은 2급 규제 약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통증 완화를 위해 펜타닐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펜타닐류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다. 동시에 펜타닐 밀조 비용은 매우 낮다. 또 미국 시장에는 의료용 펜타닐의 저렴한 대체품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펜타닐을 포함한 2급 규제 약물은 사실상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마약에 대한 전문 법 집행 기관이지만 파워가 매우 약하다. 속병이 심각하고 자체 '면역력'이 심각하게 부족한데도 미국 정부는 겉에 고약만 바르는 격의 정치적 전략을 실시해 책임을 떠넘기려 할 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를 외부화하고 기타 지정학적 요구를 만족시키려 해왔다. DEA는 미국 국내에 21개의 지역 지부가 있고, 해외에 93개의 지부가 있다. 이는 이 전략의 축소판이다. 미국 국내의 마약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 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처하는 것이다. 겉에 바르는 고약으로는 몸 안의 속병을 고칠 수 없다. 미국 정치계는 마약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중국을 트집잡을 것이 아니라 허점 투성이인 자국의 마약류 규제 시스템을 인정해야 한다. 표심을 잡기 위해서든 지정학을 위해서든 미국이 자국의 결점을 감추고 고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 국민일 뿐이다.
(저자: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