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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줄어드는 네거티브 리스트...대문 더 활짝 여는 중국

신화망  |   송고시간:2024-07-05 10: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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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 2024-07-05

중국이 대외개방의 문을 계속 넓히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현판을 걸고 설립됐다. 이때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첫 발표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2016년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중국의 외자 관리 체계가 포지티브 리스트 관리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로 전환됐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가장 초기의 190개에서 현재 전국 버전 31개, 자유무역시험구 버전 27개로 축소됐다. 지난 10여 년간 개방 분야가 많아졌고 또 개방에 따른 실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제조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 분야가 전면 개방됐다.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조업은 전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최초의 외국 독자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대표적이다. 2019년 초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상하이에서 착공됐다. 불과 1년 만에 공장 건설, 생산, 인도가 모두 실현됐다. 이후 몇 년간 연이어 완성차 최초 100만 대, 200만 대 생산을 달성하며 놀라운 이정표를 그려갔다.

이어 테슬라가 미국 본토 이외 지역에 건설한 첫 번째 에너지 저장 메가팩토리가 5월 린강(臨港)신구에서 첫 삽을 떴다. 오는 2025년 1분기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타오린(陶琳) 테슬라 부총재는 중국 개방의 문이 갈수록 넓어짐에 따라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개방의 중점 분야인 금융업 역시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의 혜택을 톡톡히 입었다. 

2020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증권사, 증권투자펀드관리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 지분 제한이 폐지되자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투자 발걸음이 빨라졌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자은행의 중국 내 총자산은 3조8천600억 위안(약 729조5천400억원)이었다. 외자 보험사 총자산은 2조4천억 위안(453조6천억원)으로 역내 보험업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했다.

개방을 향한 중국의 의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았다.

최근 폐막한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 회계법인 KPMG의 차이웨이(蔡偉) 중국 자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제한을 계속 줄이고 외국인 투자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외국 기업이 주목하는 의료, 부가가치 통신 등 분야에서 진입·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투자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회사 커니가 발표한 '2024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 신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순위가 지난해 7위에서 3위로 상향 조정됐다. 신흥시장 국가 중에서는 1위다.

올해에도 중국 정부의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의 녜핑샹(聶平香) 연구원은 올해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버전이 제조업 분야 전면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자유무역시험구 버전에서는 부가가치 통신, 의료 등 중점 분야의 제한이 더욱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