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해양연구센터, 중국남중국해연구원, 중국국제법학회가 11일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남중국해 중재안 재반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남중국해 관련 분쟁의 본질을 정리하고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의 관할권 문제, 중재 판결의 역사적 권리, 대륙 국가의 원해 군도 및 도서 영유권 등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 및 사실 인정 문제, 중재 재판소의 대표성 문제 등을 분석 및 반박하며 국제사회에 중재 판결의 오류와 국제법치에 미친 해악을 고발했다.
보고서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 결정이 나온 지 8년이 지났으나 남중국해 영유권과 해양 경계 분쟁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는커녕 복잡한 남중국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중재안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전체성·형평성·엄격성에 타격을 입혔고 협약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실제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당사국들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일부 역내외 국가들이 불법적이고 무효인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판결을 확정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강화하려는 개별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오판을 반영한다면서 또한 일부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 정세를 교란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험악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유엔 해양법 협약'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남용하고 협상을 통해 이견을 통제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재한 데 대해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중재 재판소가 내린 불법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판결에 기초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보고서 작성 측은 이번 보고서가 중재 재판소 구성의 정치적 배경과 중재 판결의 역사적 오류, 판결이 국제법치와 해양질서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국제사회에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관련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협력을 통해 이견을 완화하고 규칙을 통해 위기를 관리한다'는 올바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