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데이터 분야 개혁에 힘쓰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개혁을 진일보 전면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및 메커니즘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명시했다.
그렇다면 중국 데이터 분야의 개혁에서는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디지털 요소를 잘 공급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중국 국가데이터국 관계자가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현황을 소개했다.
공공 데이터 개발∙활용 위한 플랫폼 및 규정 마련
류례훙(劉烈宏) 국가데이터국 국장은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자원을 축적해야 하며 데이터 개발∙활용으로 디지털화 전환을 심화시켜 선순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데이터, 기업 데이터 개발∙활용의 새로운 루트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데이터 요소 가치를 발굴 및 방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 데이터 자원의 개발∙활용은 주로 ▷공유 ▷개방 ▷위임운영 등 세 가지 형식을 포함한다. 장왕(張望) 국가데이터국 데이터자원사(司) 사장(국장)에 따르면 공유 측면에서 국무원은 최근 수년간 이왕퉁반(一網通辦∙원스톱 온라인 행정처리 서비스 플랫폼) 등 주민 편의 제고 서비스를 강력하게 지원했다.
개방 측면에서 중국은 226개 지방에서 성급 및 지급시(地級市) 공공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효 데이터 세트 34만 개 이상을 개방했다. 위임운영 측면에서 국가데이터국은 ▷공공 데이터 자원 등록 제도 ▷위임운영 규범 ▷관련 정보 공개 메커니즘을 구축해 규정 준수 정책과 관리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디지털 인프라 건설에 박차
'동수서산(東數西算·중국 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 지역에 가져와 처리)' 프로젝트의 시행부터 전국 일체화 컴퓨팅파워 네트워크 구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데이터 인프라 건설 추진은 가속화되고 있다.
식품 유통에 있어 콜드체인이 꼭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 유통에도 인프라가 필요하다.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디지털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데이터의 '콜드체인'을 더 잘 구축할 수 있을까?
두웨이(杜巍) 국가데이터국 디지털과학기술·인프라건설사 사장은 플랫폼, 시스템 등 '하드웨어'적 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표준 규범, 체제 메커니즘 등 '소프트웨어'적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최근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인프라 건설 지침의 편찬을 계획 중이며, 데이터 인프라의 개념, 발전 비전 및 건설 목표를 정리해 협동 연계, 대규모 유통, 효율적 활용, 규범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기술 혁신 응용도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일부로 꼽힌다. 최근 수년간 각 지방, 업계,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탐색 끝에 프라이버시 컴퓨팅, 데이터 공간, 블록체인, 데이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 솔루션을 마련했다.
잠재적 리스크 방지 위한 데이터 기반 제도 완비
류 국장은 "데이터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통∙사용을 촉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며 신산업∙신업종을 육성하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데이터 남용 등 잠재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은 데이터 재산권 귀속 인정, 시장 거래, 권익 분배, 권익 보호 제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안보 거버넌스 감독∙관리 능력을 높이며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한 데이터 크로스보더 이동 메커니즘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롼제(栾婕) 국가데이터국 정책·계획사 책임자는 데이터의 기반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난제를 해결해 유통∙사용을 촉진하며 안전의 마지노선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