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이상만 교수
'중국식 현대화'를 키워드로 내세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서 진일보한 전면적 심화 개혁의 총 목표를 제시했다.
제11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시대를 열었다. 제18기 3중전회는 새시대 전면적 개혁 심화와 시스템 통합 설계로 추진하는 개혁의 새 여정을 엶과 동시에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제20기 3중전회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결정'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총 목표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발전,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국정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약'에서 '강'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거두었다. 1949년 제 1세대 지도자들은 천신만고 노력 끝에 신중국을 건국했고, 이후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为人民服务)'는 취지를 가지고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했다.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사상해방'을 통해 '생산력'을 끌어 올리는 시스템의 전환을 조성했고, 이후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 박차를 가해 왔으며, 그 가운데 제14차 당대회는 정식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이윤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외부 세계에 심어주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지금 중국은 백년만의 대변혁의 시기(百年大变局)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중국 국가발전의 노정을 회고해보면 11기 3중전회가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굴기의 기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었다면, 2024년 20기 3중전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20기 3중전회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어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노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향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분기점인 것이다.
2035년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구축할 것이다. 과거 저발전 상태에서 중국은 '양적 성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고도의 과학기술로 이루어진 '질적 성장'을 통해 다량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번 20기 3중전회 회의 공보의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첫째, 중국 지도부가 현재 중국이 당면한 국제 환경과 국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개혁 심화와 대외 개방 확대에 대한 중앙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셋째, 향후 중국은 글로벌 발전-안전-문명의 3대 이니셔티브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부동산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소득 분배 체계 개선, 일자리 창출, 자원 배분 방식 개혁, 외국인 투자와 대외 투자 관리 체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내부 모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는 성공할 것이고 사회주의 강국이 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대국이 될 것이다.
글: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이상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