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품 이구환신 지원 확대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15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지방정부가 소비품 이구환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여 일간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자동차 이구환신 관련 업무 통지', 상무부 등 4개 부처는 '가전제품 이구환신 관련 업무 통지'와 '전기자전거 이구환신 실시 방안'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왕칭 둥팡진청 수석 거시애널리스트는 "이번 소비품 이구환신의 정책 역량과 지원금 재원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이는 유효 수요를 늘리는 과정에서 거시 정책이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고 약한 고리인 주민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정책의 강도가 크게 강화된 배경 아래 자동차 및 가전제품 보조금이 약 2배 규모로 늘어났고, 지원 범위도 넓어져 전기자전거까지 포함됐다"며 "특히 일부 성(省)은 현지 산업의 특징에 따라 실시 방안에 '자율성' 내용을 추가해 보조금 범위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상하이, 장쑤, 칭하이 등지도 최근 관련 방안을 마련해 국가가 요구한 사항을 기반으로 혁신에 집중하고 소비품 이구환신 지원 확대에 관한 주요 조치를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지의 자금 여력 등을 감안하면 이번 소비품 이구환신의 지원금 총규모는 중앙 재정 당국이 지원하는 1500억 위안을 비교적 큰 폭으로 초과할 것"이라면서 "또한 일부 제조업체도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판촉에 나설 것이고 이는 누적 효과를 형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현금 혜택의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펑린 둥팡진청 연구발전부 총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진되지 않은 지원금은 중앙으로 환수된다"며 "이는 연말까지 가전제품, 자동차 등 상품 판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파급 효과가 전면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소비품 이구환신 정책은 올해 전체 상품 소비 증가율을 약 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며 하반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소비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