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중일한 지도자회의는 3국 협력이 전면 재개됐음을 알렸다. 3국 지도자는 다음 단계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제9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공동선언> 등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성과 문건을 채택해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다. 공동선언에는 경제 무역, 신흥산업, 금융 등 실무적인 내용이 많이 담겼다. 이는 세 나라가 여전히 통합 발전과 경제 일체화를 강화할 강력한 내적 동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일한 지도자회의는 향후 3국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중한 관계 발전 및 관련 분야 협력에도 반가운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이자 지역 경제의 중견 역량이고 전 세계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다. 양국 경제는 서로 보완적이고 이익이 깊이 맞물려 있으며 협력의 기반이 견고하다. 중한 경제 협력은 전통적인 가공무역에서 시작해 중·고급 제조업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앞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실무적인 협력이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기존의 분야에서 여전히 협력의 영역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시대에 과학기술 협력은 각국 간 교류와 발전의 중요한 다리가 됐다. 아시아의 중요한 경제체인 중국과 한국은 경제 협력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든 지역과 전 글로벌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든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협력 강화가 갈수록 중요하고 시급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발전 방식 전환, 경제 구조 최적화, 성장 동력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과 고품질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 과학기술 혁신은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자 중국의 경제 전환과 고도화, 경제 활력 증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산업 등 신흥 분야의 발전은 산업 고도화 촉진은 물론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형성을 가속화해 국내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주입하고 세계에 발전 기회를 가져왔다.
얼마 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20기3중전회)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세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3중전회에서 채택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중국의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했다. 그 중에서도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을 강조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AI), 신에너지, 신소재, 고급 장비, 바이오·의학 등 첨단기술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는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과 이 분야에서 타국과의 협력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다. 이는 중국 자국 발전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전 세계 과학기술 진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굳건히 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공동 이익과 호리공영(互利共赢,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에 주력해야 한다.
첫째, 중한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 협력이 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 세계 경제 번영에 가져오는 거대한 동력과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중한 과학기술 협력은 역사적인 기반과 현실적인 수요가 있다. 1990년대 수교 이후 두 나라 경제 분야의 교류가 긴밀히 이뤄져 왔고 과학기술 협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양국은 신에너지, 바이오 기술,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중국이 중시하는 과학기술 혁신 분야와 한국이 적극 추진하는 과학기술 혁신 분야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들 분야에서 중한 양국은 각자 강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은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고 거대한 시장과 생산 규모를 보유했다. 한국은 에너지 축적 기술, 수소 에너지 연구개발 등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풍부한 생물 자원과 거대한 의료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한국은 바이오 제약, 유전자 공학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면 바이오 기술의 산업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상호 의료 수준 향상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 기술인 AI도 중한 과학기술 협력의 중점 분야 중 하나다. 두 나라가 공조해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 교통, 스마트 도시 등 분야에서 AI 응용을 모색하면 AI 기술 발전과 혁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은 중한 과학 기술 협력의 핵심 분야이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공정과 메모리칩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설계와 패키징 공정 테스트 등 단계에서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 양국은 반도체 산업망 내에서 상호 보완하고 협력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강점을 결합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전 세계 시장의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한 양국은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강강연합(強強聯合)'을 통해 공동 이익의 '파이(Pie)'를 키우면 이로 인한 효과는 양국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과 전 세계 경제 회복과 번영 발전에 확실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인류 복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협력을 가로막는 외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에 있어 외부 요인과 정치 압력 등 부정적 간섭이 확실히 증가했다. 지정학적 요인 등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방해하는 것을 좌시한다면 양국의 전체적인 경제 무역 협력이 침체되거나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두 나라는 자유무역과 경제 세계화의 수익자로서 경제 문제와 첨단기술 협력, 산업 및 공급망 문제의 정치·안보화를 공동 배격해야 원활한 자유무역 체계와 산업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 및경제 무역 협력의 전면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경제 협력이라는 양국의 중요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심도 있는 중한 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협력은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한 단계 올라서는 중요한 동력이다. 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일한 지도자회의 참석 기간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를 가속화하기로 하고 첨단 제조와 바이오 제약, AI 등 신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 양국 정부의 관심과 지도 아래 과학기술 혁신 부처, 지방 정부, 과학기술 기업이 첨단기술 인큐베이팅 플랫폼과 첨단 신기술 단지를 구축해 이 분야 협력을 뒷받침하길 기대한다. 동시에 한국의 첨단기술 기업이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독자적 대중 투자 전략을 견지하길 바란다. 대(對)중 첨단기술 및 첨단 제조 분야의 투자가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도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되, '기본은 협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는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와 대외 투자 관리 체제 개혁을 심화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라는 일류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호할 것이다. 한국 경제계 인사와 첨단기술 기업이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라는 중요한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우리는 한국 첨단기술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낙관한다.
중국과 한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전망이 밝고 잠재력이 크다. 양국이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하며 상호 보완적 우위를 활용하고 양국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 또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이라는 도전에 공동 대응해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과학기술 진보에 더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글 | 닝푸쿠이(寧賦魁) 전 주한 중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