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는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국가발전의 목표이다. 상이한 역사와 문화와 정치체제에 따라 각국이 추구하는 현대화는 각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현대화를 통한 문명건설은 한 국가의 국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또한 모든 국가는 가용한 부존자원을 최적 배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국가 작용을 강화하기도 한다. 한 국가의 발전방향은 지도자의 의지와 정치체제의 공고함과 그리고 시장기제의 원활한 유기적 결합을 통해 현실화된다.
우리는 중국의 국가발전 양상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과는 다른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이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작용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사회주의 정치시스템을 견지하면서 점진적인 개방정책 실천을 통해 오늘날의 글로벌 일등 국가의 위치에 오른 유일한 국가이다. 중국의 영명한 지도자들은 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 운용이 중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과감한 정책적 결정을 하였다. 이를 중국 연구자들은 제1차 개혁개방 추진으로 중국의 성공과 굴기가 가능한 기초를 잘 닦았다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다.
필자는 오늘날 중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로 등장한 이면에는 교조주의를 타파한 사상해방과 기술향상, 국가지도자의 투철한 국가운영 의지, 인민들의 참고 인내하는 고난의 정신 수용이 가져온 결과이자 보상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고품격 생산력을 통한 기술향상으로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은 시장기제를 잘 이용하여 기업과 인민들에게 부의 축적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가의 정책들은 인민들을 바라보고 실천할 때 커다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국가정책은 설계와 실천이 중요하며, 실천을 통한 시행착오(先立后破)가 그 국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지도자들도 개혁개방을 심화시키기 위한 국가지도 이념, 목표와 과제, 주요 원칙을 시대에 따라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흑묘백묘-성자성사-선부론-3보전략-과학적발전관-중국몽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중국식 현대화' 과정이 착착 진행되었다. 이번 20기 3중전회에서도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가 이해하는 서구식 현대화는 물질적 현대화를 추구함으로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보이지만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의 현대화와 인간의 현대화를 조화시키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했다고 믿어지는 글로벌 사회의 주요 국가들 중 일부는 물질적 관점에서 경제는 매우 발달했지만 사회는 충분히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중심의 현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첫째는 사회보장, 의료, 교육, 공공주택을 잘 공급하여 인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책임이며 세금과 재정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공평성을 보장하는 2차 분배이다. 둘째는 기업가와 인민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사회에 더 잘 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국가와 기업과 인민이 서로 협력하여 인간중심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의 정수이고, 이것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식 현대화가 폭 넓게 수용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또 중국은 아직 성장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필자는 20기 3중전회가 중국 현대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분석한다. 이 분석의 근거는 첫째는 20차 전국대표대회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및 기타 제도적 개방의 지속적 확대'를 추구하여 글로벌 사회의 선진 규칙 및 규제와 연계하려고 한다는 점, 둘째는 서방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해도 중국은 더 과감하게 자신있게 전 세계에게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점, 셋째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중국이 대외개방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대단한 성과을 거두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는 비록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표효하고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개혁개방'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이상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