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은 신중국 건국 75주년 기념일로, 14억 중국 인민들과 전 세계 수많은 해외 화교들은 이 역사적인 날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중국의 뉴스와 신문, 인터넷,방송 등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중국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이후 강성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러한 정책들은 끊임없이 재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물론 이러한 경제 정책들은 모두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에 개혁개방이 시행된 이후 중국의 기업들과 인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은 전례 없던 경제적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197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연평균 8.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지구촌화로 인해 전 세계에는 자유로운 경제 교류의 활량이 폭증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재를 모토로, 풍부한 노동력을 강점으로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룬다. 중국의 WTO 가입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전 세계 경제 성장에도 엄청난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2008년쯤을 전후로 중국은 주택, 항공, 고속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짓는데, 그 결과 중국의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다른 나라의 상품들도 많이 수입하게 된다. 이 사례 통해 중국의 국내 경제 상황이 전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던 중국의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커다란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필자는 중국이 맞이한 도전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서방 국가들에 의해 중국 제품의 수출이 난항을 겪고 첨단 산업의 발전이 규제되고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과학기술은 4차산업 시대에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다. 중국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저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중국이 제재당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몇 년 동안 중국의 TFP(총요소생산성)는 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벤처창업의 발전과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타난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타격을 받았다.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관련 사례들이 존재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으로 인해 3년간 기업의 활동량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가계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가계의 수입 감소는 부동산 구매의 감소를 불러일으켰고, 부동산 구매의 감소는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와 중소형 은행의 불안정 상황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필자는 중국 경제가 항상 '문제-해결', '역경-극복'의 과정을 겪어오며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중국 경제 발전의 원리를 이해하고 본다면 현재 중국이 직면한 도전은 발전 과정 중에 나타난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앞서 설명하였던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 사례들과 연관시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당시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속도가 더뎠던 여러 동구권 국가들과 중국은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중국의 지도부는 최종적으로 1978년에 개혁개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중국의 경제 발전 혁신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둘째, 풍부한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은 진정으로 세계에 통합되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외 수출과 투자에 수많은 장벽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1년 WTO에 가입을 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셋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등장하며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수입을 못할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던 중국은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 경제를 살리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나라들의 상품을 중국은 수입을 하였고, 이 나라들의 경제를 살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중국의 경제적 도움을 필요하게 되었다.
즉, 순탄하게 보였던 외관과는 달리 중국의 경제는 항상 언제나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운 역경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를 잘 해결하고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14억 중국 인민은 현재 맞이한 새로운 문제와 역경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와 역경을 해결하고 극복할 중국의 멋진 방안을 기대하며 우리는 신중국 건국 75주년 기념일에 축복의 박수를 보내 보자.
글: 김도영[한국], 베이징어언대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