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하 국신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경제 운영에서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중국은 패키지 증량(增量)정책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 회복 상승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말 국신판은 패키지 통화정책 증량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러 국제 인사들은 인민일보 해외판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조치의 강도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면서 중국이 정책 협동 강화 및 연도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적극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
다년간 중국 발전을 연구해 온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Robert Lawrence Kuhn) 이사장은 "현재 복잡한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이 취한 일련의 정책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부단히 변화하는 경제 발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줄곧 취해 온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반영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쉽지 않은 균형을 잡아가는 중이고 경제 부양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미래에 유발 가능한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분명한 건,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경제정책 조정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케지 비즈니스 스쿨(KEDGE Business School) 교수 겸 중국인민대학 중국-프랑스 학원 프랑스 측 집행대표인 Nicolas PETIT는 "중국 정부는 일련의 증량정책 발표를 통해 적극적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회복의 전략성을 반영한다"며 "중국은 내수 촉진, 기업발전 지원, 부동산 안정과 자본시장 자신감 확대에 초점을 맞춘 다방면의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력한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질의 금융환경 조성할 것"
중국이 일전에 발표한 패키지 경기 부양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총량 통화정책 면에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지준율 및 금리인하를 명확히 밝혔다. 또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면에서 중앙은행은 증권사, 펀드사, 보험사의 호환 편의성과 주식 환매 및 보유지분 확대를 위한 특별 재대출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금융정책에 관해서도 중국은 후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구매 시 최저 첫 지불금 비중을 통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Nicolas PETIT는 "이러한 정책은 중국 정부와 핵심 금융당국이 단기적인 경제 도전 과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패키지 경기 부양책을 통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시장의 자금 유동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대출을 장려함으로써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 한다. 중국 관련 당국의 적극적 태도와 견고한 입장이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탄탄한 기반을 닦을 것"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발표한 각종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하반기 중국 경제가 회복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국제 인사들의 중론이다. 모로코 아프리카-중국 협력발전협회 나세르 부시바(Nasser Bouchiba) 회장은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련의 경제정책은 뚜렷한 타킷성과 시효성을 가진다"면서 "중국 정부는 발전 추세를 신중하게 잘 검토하여 확고한 결심을 토대로 기업의 압박을 완화하고 민생 고충을 해소해 줄 것이다. 관련 정책은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 많은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더 많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Nicolas PETIT는 "올 상반기 중국 GDP는 5% 성장을 달성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 내놓은 일련의 정책은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을 이끌 것이고 이는 중국이 연초 설정한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디지털기술, 그린에너지, 의료와 실버산업 등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