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 정세가 연일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조선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경의선·동해선 한국-조선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에 한국 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선반도의 '화약통'에 불이 붙을까? 누가 배후에서 부채질하고 있을까?
조한 관계 지속적 악화…'전쟁' 가능성은?
"조선반도 정세가 최근에 긴장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다." 조선반도 문제 전문가인 박광해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센터 연구원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화해 협력 정책을 뒤집고 대(對)조선 강경 정책으로 선회한 이후 조한(조선∙한국) 관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윤 정부는 미한 및 미일한 3각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조선의 위협 대응을 내세워 2023년 4월 미국과 '워싱턴 선언'을 체결했고 2024년 7월 '조선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79주년 한국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것들이 조선에 큰 자극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지속적으로 긴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양측이 현재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조선과 한국 양국이 모두 버티면서 서로 타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쌍방 간에 어떠한 대화 채널도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양국 관계 긴장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선과 한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조선반도 정세는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박 연구원은 강조했다.
조선반도 정세 긴장…누가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나?
조선반도 긴장 고조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조미(조선∙미국) 관계가 완화된 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이 조선에 대해 외교적 고립, 군사 압박, 경제 제재 등 일련의 압박 조치를 취하면서 조미, 조한 등 관련 당사국 간의 대립과 불신이 지속적으로 증폭됐다"고 말했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이래 이른바 '인권'을 이유로 조선을 자극하는 활동을 벌이고, 한국 군과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실시하고, 핵잠수함 등 핵전략자산을 조선반도 및 그 주변에 파견하고 있다. 더불어 미일한 국방장관은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제도화' 국방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사실상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저런 움직임도 자신들의 지정학적 사리사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한편으로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를 동맹국을 끌어들여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손잡이'로 삼고 있다.
박 연구원은 "반도 정세가 긴장되면 한∙일 양국은 불안감을 느껴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게 될 것이므로 주일∙주한 미군은 현지에서 이른바 '우산' 역할을 계속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를 빌미로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미국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데다 쿼드(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4자 안보 대화)와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 파트너십) 등 배타적 소그룹 만들기에 앞장서 진영 대결을 벌이며 집단적으로 대조선 압박을 선동하고 있어 지정학적 상황이 완화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요 몇 년간 미국의 대조선 정책 및 이른바 인태 전략이 조선반도 정세의 지속적인 긴장을 조장하고 고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