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분기 중국 경제 흐름은 어떨까? 패키지 증량(增量) 정책 동력은 지속 가능할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관계자를 통해 중국 경제 이슈를 들어봤다.
4분기에도 경제 회복세 이어질 것
발개위의 한 관계자는 존량(存量)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증량 정책 시행이 속도를 냄에 따라 지난달 이후 경제 운영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달 일부 통계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올 1~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4.8%를 달성하며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 지원 효과는 한층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의 소비 촉진 역할이 점차 확실해지고 정부 투자가 더 큰 견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 역시 비교적 강한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증량 정책 조치, 시행률 50% 육박
발개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패키지 증량 정책 조치의 약 절반이 이미 발표돼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채 투입 분야를 최대한 확대하고 특별채를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분야∙규모∙비율을 적절히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후속 증량 정책 조치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가지 1천억 위안 ' 프로젝트 목록 하달 완료
패키지 증량 정책은 내년 1천억 위안(약 19조3천억원) 규모의 중앙 예산 내 투자 계획 및 1천억 위안 규모의 '두 가지 주요(중대 전략 시행 및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건설 프로젝트 목록을 올해 안에 조기 하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개위의 한 관계자는 발개위가 '2가지 1천억 위안' 사전 배치 프로젝트 목록을 선별∙결정했으며 순서대로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두 가지 주요' 건설 프로젝트는 121개, 총 투자액은 약 8천800억 위안(169조8천400억원)이며 중앙 예산 내 투자 계획 프로젝트는 526개, 총 투자액은 약 9천300억 위안(179조4천900억원)이다.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더 많은 민간 자본 유치 주력
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영 경제 관련 정책의 시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민영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에 발개위는 시장 진입 장벽을 철저히 제거하고 민간 자본이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 건설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주요 기술 연구 과제 담당, 국가 중대 과학 연구 인프라 개방, 융자 지원 등 민영 기업에 관한 정책 체계를 완비해 나갈 방침이다.
'양신(兩新)' 정책 효과 확대에 주력
발개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대규모 설비 업데이트와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을 칭하는 '양신' 정책 등 여러 조치가 나온 뒤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를 견인하고 투자 확대와 소비를 촉진하는 데 매우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발개위는 일부 분야에서 보조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 자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효율을 높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게 해 '양신' 정책의 효과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