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9일 회의를 열어 2025년 경제 공작(업무)을 분석 및 연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방출했다.
2024년 결산: 주요 목표 및 임무 완수 예정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3%를 기록한 이후 중국 경제 운영은 소폭 변동이 있었다. 지난 9월 26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는 현재 경제 운영에 몇 가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후 패키지 증량(增量) 정책이 나왔다.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는 이런 도전들에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올해 중국 경제 운영은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안정 속에서 전진하고 있다면서 연간 경제사회 발전 주요 목표와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기조 확정: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거시 정책 실시
올해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로 패키지 증량 정책을 내놓은 이후 업계는 내년 중국 정책 도구에 여전히 충분한 재고가 남아있을지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는 그러한 정책 도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기도 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온건한 통화 정책을 시행한 배경 아래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주문한 것은 통화 정책에 대한 선명한 지지적 입장을 보여준다. 또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거시 정책을 실시한다', '파격적인 역주기 조절을 강화한다' 등 예전에 보기 드물었던 표현은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거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나타낸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안정화: 이슈 겨냥한 배치
2025년은 중국의 '제14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해이자 '제15차 5개년 규획' 실현의 좋은 출발을 열기 위해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므로 발전 임무가 가볍지 않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맞춤형 배치를 했다.
최근 시장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요 징후 중 하나는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발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기대치가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안정화를 명확히 언급하면서 중점 영역의 리스크와 외부 충격 예방 및 해결을 주문했다.
경제 발전과 사회 민생에 각각 연결되는 소비와 투자로 이뤄진 내수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다.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총수요에 대해 회의는 소비를 대대적으로 촉진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내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300여 개의 중요한 개혁 조치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많은 내용이 경제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 회의는 경제 체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고 상징적인 개혁 조치가 시행돼 효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례에 따라 내년 중국 경제 정책의 중요한 풍향계인 중앙경제공작회의도 곧 열릴 예정이다. 내년에는 어떻게 정책들을 잘 수행해 거시 제어의 전망성, 목표성, 효율성을 높일지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