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2025년 경제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며 거시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했다.
회의에서는 ▷재정 적자율 확대 ▷재정 지출 강도 확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증가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조치를 제안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에 더욱 강력하고 '다각적인' 재정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적자율 확대 여력을 활용해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빈(温彬) 중국민성(民生)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향은 2025년 재정 정책이 '추가 조치'를 통해 역주기 조절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경영 주체의 신뢰와 기대를 높이며 경제의 내생적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조건이라고 분석했다.
회의에서는 재정 정책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재정 적자율을 높여 재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게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재정 정책 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재정 적자율의 상향 조정 신호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한원슈(韓文秀) 중국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일상 업무 관리 부주임은 '2024~2025 중국 경제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다며 특히 중앙 재정의 부채 여력이 비교적 크다고 밝혔다.
바이옌펑(白彥鋒)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교수는 "올해 재정 적자율이 3%로 설정돼 있는데 세계 주요 경제체의 재정 운영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상향 조정의 여지가 비교적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초장기 특별 국채의 발행을 늘리고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과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정부 특별채의 발행과 사용을 늘리고 투입 분야와 프로젝트 자본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쉬훙(李旭紅) 베이징 국가회계학원 부원장은 관련 조치를 통해 정부 투자를 늘려 사회 투자를 유도하고, 공급을 늘려 수요를 한층 더 끌어올림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용되는 초장기 특별 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의 자금 조달 비용이 비교적 낮아 ▷지방 채무 문제 완화 ▷지방정부의 적극성 고취 ▷재정의 지속 가능성 실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롄핑(連平) 광카이(廣開)수석산업연구원 원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특별채 자금의 사용 범위가 한층 더 최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별채 자금이 프로젝트 자본금, 기존 상품 주택 매입, 유휴 토지 매입 등에 사용되는 것 외에도 출산, 의료, 교육, 사회보장 및 취업 등 민생 보장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소비 능력과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정책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회의는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자금 사용 효익을 높이며 민생 개선, 소비 촉진, 성장 후속 역량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지출이 민생 및 수요∙공급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생 건설, 선진 제조업, 인프라 보완 등의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