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율을 높이고, 더 큰 규모의 정부채권을 배정하며,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다......란포안 중국 재정부 부장은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재정업무회의에서 내년에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힘쓰고 더욱 힘 있게 정책 조합을 잘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재정 정책에 대해 란 부장은 "재정적자율을 높이고 지출 강도를 확대하고 지출 진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더 큰 규모의 정부채권을 배정해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 조정을 위한 더 많은 뒷받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출 구조를 힘 있게 최적화하고 정확한 투자를 강화하며 민생 혜택과 소비 촉진, 뒷심 증대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점 영역 리스크 예방∙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재정의 평온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지방 이전 지불을 더욱 늘리고 지방의 재정 능력을 강화하며 기층 '3보'(三保·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재정 업무와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확대 지원 측면에서 소비를 대대적으로 진작하고,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 문화 서비스에 대한 재정 보증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새로운 국가 종합 화물 운송 허브 체인 보완∙강화 향상 행동 실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채권 발행을 합리적으로 안배할 것이다.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지원 측면에서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핵심 기술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 추진을 가속화하고, 전정특신(專精特新: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정책 실시를 심화할 것이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 멋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벌금을 물리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문제를 단호히 방지할 예정이다.
민생 보장·개선 지원 측면에서 고용 우선 지향을 강조하고, 교육강국 건설을 지원하며, 인구 발전 지원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건∙건강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보장망을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할 것이다.
도시∙농촌 지역 통합 발전 지원 측면에서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빈곤퇴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화∙확장하며, 농촌 개발 및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신형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조화로운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생태 문명 건설 지원 측면에서 수평적 생태 보호 보상 메커니즘 건설을 심화할 예정이다. 생태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위전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탄소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꾸준히 추진하고 중점 업종 분야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지원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다자간 재정 의제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 관세 등 수출입 세수 정책을 개선하고 일대일로(一對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국가와의 협력을 심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