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미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조치안을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출 통제로 평가되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AI 칩, AI 모델 수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확장해 제3자가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을 펼치는 데 장애물을 만들고 함부로 간섭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 대다수 국가의 강력한 반대를 초래하는 한편 미국 내 여러 과학기술 기업과 산업 협회의 강한 비판을 사기도 했다.
미국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실제로 전 세계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협한다"며 "이 조치는 미국이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AI 발전을 매우 위태롭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의 일반화를 통해 경제를 비롯해 무역과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 및 무기화하며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악의적으로 중국을 탄압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중미 양국과 각국 상공업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궈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인류의 공동 재산인 AI가 '부국과 부자의 게임'으로 전락해 새로운 '발전 격차'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국가, 영향 받을 것
미국 CNN은 대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AI 칩 및 기술 수출을 한층 더 제한하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비롯한 경쟁자들이 첨단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마지막 노력이라고 봤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중국 등 기타 국가의 발전을 막기 위해 취한 '역대 가장 엄격한' 수출 통제 조치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목전 둔 상황에서 발표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통제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걸림돌 전략', 분노 사
뉴욕 타임스는 멕시코, 스위스, 폴란드, 심지어 이스라엘 등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 또는 군사 동맹국도 이번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대다수 국가의 분노를 샀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미국이 일부 EU 회원국과 그들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AI 칩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유럽 국가는 미국에게 안보 리스크가 아니라 경제적 기회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는 EU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글로벌 AI 칩 공급망을 미세하게 관리하려는 워싱턴의 시도가 동맹국의 이익을 해쳤다"고 비난했다.
미국 내 여러 과학기술 기업과 산업 협회 역시 줄곧 관련 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중 엔비디아는 13일(현지시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반중'(反中)을 명목으로 하는 이런 조치는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통제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혁신 의지를 파괴할 뿐"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