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무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법률이나 어떠한 다른 국제법에서도 "비합법적"이라면서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위험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전 부위원장이자 포용적무역개발센터(CITD) 공동 디렉터(Co-Director)를 맡고 있는 제니퍼 힐만(Jennifer Hillman)은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의 미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여러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힐만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WTO 회원국으로서 미국은 관세표대로만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협상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한국과 같은 "미국의 자유무역 파트너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공급 대국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현 정부는 미국과 특정 국가 간의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지를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무역 적자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힐만은 찬성했다.
힐만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글로벌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위험한 길"이라고 말했다.
힐만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WTO의 연구에서 "(미국 정부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모든 국가를 서로 다른 무역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무역 장벽을 쌓을 것이며, 이로 인한 분열만으로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5%포인트 낮아지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GDP 성장률 하락폭이 10%포인트 또는 12%포인트"인 것으로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