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양회는 한 해의 중국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이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금년은 '제14차 5개년 규획'을 마무리하는 해이고, 지속적으로 전면적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15차 5개년 규획’을 설계하는 시기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 열린 이번 양회는 중국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제사회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은 동맹과 우방에 관계없이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국가의 이익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 미국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국제질서 규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방위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도 예외 없이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유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려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궁금증을 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총공세를 막아내는 효과적인 방안은 중국이 주변국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자립자강의 기치 아래 과학기술 발전을 매개로 한 첨단기술의 ‘중국적 표준화’와 ‘신자본 축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최적한 해답이다.
리창 총리 역시 이번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첨단 신기술을 중심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생산 방법을 찾아내며, 신상품 개발 및 신자원 발굴을 연결하여 고품질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신기술은 대량 자본과 거대 기술이 결합한 신시기 자본 축적의 획기적 방식이고, 더 나아가 중국식 현대화 목표인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물질적 토대가 된다.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는 전통적 육체 노동력 사용을 줄이고 인민들이 풍요로운 여가 생활(정신문화)을 향유할 수 있는 공동부유 사회 건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식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공유경제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비공유경제의 커다란 한 축인 민영기업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추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민영경제 부문은 공유경제가 주체가 되고, 다종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중국 기본 경제 제도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민영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생산과 소비의 강력한 주력군이며, 고품질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민영경제의 활성화는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효용을 채워 줄 수 있는 ‘소비촉진’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중앙정부가 민영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스스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상호 경쟁을 한다면 민영경제 부문은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 대표적 사례가 베이징 중관춘과 저장성 항저우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중국판 거대 IT기업들이며, 이들은 중국의 희망을 창출하는 4차 신산업 창신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민영기업 수는 전체 기업 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첨단기술 기업 중 민영기업의 비율은 92% 이상으로 확대되어 중국식 현대화의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대량 자금지원과 이 분야의 유능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의 불철주야 헌신하는 희생정신이 현재의 중국과 미래의 중국을 밝혀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만을 중시하는 타국에 비해 과정을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과학기술 R&D 지원정책이 오늘날의 테스트베드(창반)기업군을 양산하고 이들 기업군에서 알찬 세계 일류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 2월 중순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 좌담회에서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인공지능(AI) 시대 중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자극했다. 민영경제 부문의 활성화 방침은 고품질 신기술 개발을 담보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민영경제는 중국 국내외 경제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영경제 부문은 신기술 개발과 기술 확산이라는 기업의 사명감을 실천할 의무도 생겼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시 주석이 주재한 민영경제 좌담회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거시적 차원에서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민영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고 매우 바람직한 정책적 판단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자 등을 통해 민영기업의 기술 혁신을 자극하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양호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