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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前 경제부 장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는 무역전쟁 위험에 직면"

신화망  |   송고시간:2025-03-20 14: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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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 2025-03-20

미국 정부의 최근 관세 정책에 대해 크로아티아 경제학자이자 경제부 장관을 지낸 Ljubo Jurcic는 미국 정부의 관세율 인상은 세계가 무역전쟁의 위험에 직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화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은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행위로 인해 세계는 무역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관세부과 대상국과 미국 모두에 불리하다면서 관세부과 대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고율 관세는 이익 공간을 축소시켜 무역을 침체에 빠뜨리게 될 것이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고율 관세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어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관세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가 거듭 증명하듯이 관세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930년대에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은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은 '20세기 미국의 가장 어리석은 법안'으로 불리는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시행해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결과 글로벌 무역 혼란을 초래하고 실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대공황이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는 무역 충돌을 심화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이므로 통하지 않는다"며 "상생 협력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