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최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시범 조치의 복제∙보급 작업에 대한 배치를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개혁개방의 '시험장'인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 이후 다양한 개혁개방 조치를 내놓으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지역 실정에 맞춰 관련 시범 경험을 잘 복제·보급하는 것은 중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新)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 전면적으로 연계된 시범 경험을 잘 활용해 더 넓은 범위에서 제도 혁신의 혜택을 발산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상하이는 외자 진입,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 연계 등 부문에서 여러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 금융 혁신 등 중점 분야에서 선도적인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시범 경험은 다른 지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참고가 된다는 평가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의 녜핑샹(聶平香) 연구원은 7만여 개의 외자 기업, 1천 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가 상하이에 집결해 있다며 상하이는 중국 본토에서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가 가장 집중된 도시로 고표준 제도형 개방의 응용 시나리오가 풍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는 지역 실정에 맞게 복제∙보급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하며 다른 개혁개방 시범 조치와의 상호 조율∙연계도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샤오타오(張曉濤) 중앙재경대학 국제경제무역학원 원장은 선진 지역에서 이미 탐색한 경험과 방식을 벤치마킹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혁신의 시행착오 비용을 줄이고 개혁의 효율을 높여 제도적 혜택을 보다 빠르게 구체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녜 연구원은 중국 각지의 개방 발전 수준과 산업 발전 기반이 다르고 개방 감독∙관리 역량과 여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제∙보급 작업을 추진할 때 각지가 현지 상황에 맞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