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8일, 국가육아보조금 제도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3세 이하 영유아 1명당 매년 3600위안이 지급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전국적인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현금 보조금을 지급해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2000만 가구 이상의 영유아 가정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출산 장려를 위해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확대, 보육 서비스 보편화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아 육아 가정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장번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소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봐도 출산 장려 정책에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며, 그중 현금 지원은 필수 요소임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미 전국 20여 개 성(省)에서 관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전면 시행으로 더 넓은 적용 범위와 강화된 재정 지원, 그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관련 비용은 주로 중앙 재정에서 부담하며, 재정 여건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허단 중국인구 및 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육아보조금 제도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장기 전략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제도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