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발표한 '무상 유아교육 점진적 추진에 관한 의견'에 따라 올해 가을 학기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둔 공립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보육·교육비가 면제된다. 이 정책은 올해 가을 학기에 약 1200만 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궈팅팅 재정부 부부장은 "점진적인 무상 유아교육 추진은 인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당 중앙과 국무원의 응답이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라며 "또한 인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자 출산·양육·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교육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육 형평성을 증진하며, 출산 친화적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덧셈'으로 가계의 교육 지출을 줄이는 '뺄셈'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면서 "가정이 부담하는 유아교육 총 지출 중 보육·교육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정책 시행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가을 학기 한 학기만 해도 중앙정부 재정에서 약 200억 위안이 추가 투입되며, 가계 지출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책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중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지방 정부는 중앙 보조금과 자체 재원을 통합해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이 정시에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