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0일 '제14차 5개년 규획(14·5)의 고품질 완성' 시리즈 주제 기자회견을 열고, '14·5' 기간 동안 민생·사회복지 사업 발전 성과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루즈위안 민정부 부장은 "'14·5' 기간 전국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 평균 기준이 2020년 대비 각각 19.6%, 21.3% 인상됐다"고 밝혔다.
루 부장은 "'14·5' 기간 최저민생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강화됐다"며 "빈곤층 생활보장 측면에서는 계층별·유형별 사회구조 체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졌고, 지원 대상이 최저생활보장, 극빈인원에서 최저생활보장 경계층, 고정지출 곤란 가정으로 확대됐으며, 전국 빈곤층 동적 모니터링과 상시적 지원 메커니즘이 초보적으로 구축됐다. 또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동시에 농촌진흥과의 효율적인 연계도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 평균 기준이 2020년 대비 각각 19.6%, 21.3% 인상됐으며 상시적 최저생활보장 대상자는 3940만 명, 극빈인원은 482만 명에 달했다"면서 "이는 대규모 빈곤 재발을 막는 마지노선을 지킨 것으로 빈곤층의 생활 개선을 크게 촉진시킨 결과"라고 평가했다.
루 부장은 "취약 아동 보장 측면에서는 아동 복지 보장 제도 구축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아동, 유수아동(留守兒童, 방치아동), 유동아동(流动兒童, 유동인구 중 0~17세 미성년 인구)을 국가 보장 및 돌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켜 다양한 유형의 취약 아동을 포괄하는 보장 및 돌봄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에서 양육되는 고아, 사회에서 분산되어 생활하는 고아,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기본생활보장 기준이 2020년 대비 각각 26%, 32%, 31% 인상됐다"고 부연했다.
루 부장은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는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에 대한 생활 보조금과 중증 장애인 간병 수당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됐고, 중증 장애인 위탁 돌봄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가속화됐으며, 정신 장애 커뮤니티 재활 서비스 체계도 더욱 완비되어 현재까지 누적 126만 명의 재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루 부장은 "중국 최저민생보장망이 더욱 견고해졌다"면서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더 많은 빈곤 인구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