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1일~11월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다자 플랫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올해 들어, 미국은 산업 전반에서 타국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무리한 자국 우선주의, 일방주의를 추진하면서, UN, WTO 등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크게 약화시켰고, 이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실 글로벌 불확실성의 원인이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에서 기인하고, 그 근본 원인은 각국 간 경제 갈등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제 협력 전문,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이 큰 아시아-태평양 회원 경제체 간 지역 거버넌스 APEC 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부정적 흐름에 대응하여 인류 공영,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 긍정적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어린 전망이 있었다.
이번 APEC 본회의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하며 일방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종 성과물로 볼 수 있는 '경주선언'에서 그간 기입하던 WTO 중요성과 다자주의 견지 관련 내용이 불기입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미국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자칫 크게 약화될 수 있었던 다자주의 모멘텀을 한국, 중국을 비롯한 여타 회원 경제체들이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적극 견지하려한 노력은 긍정적 부분이다. 일찍이,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2025년 9월 1일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라는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면서, 각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각국이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금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중국은 양자간, 다자간 회의에서 소통 강화, 다자주의 견지, 인간 중심, 실질적 성과 추구 등 원칙과 방향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세계경제 발전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에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최종 성과물 '경주선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내일: 연결, 혁신 번영" 제하 '연결'과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 연계 강화, 문화창조산업 육성, '혁신'과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혁신 추진, '번영'과 관련하여 인구문제, 에너지 식량 안보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중, 필자는 문화창조산업 육성에 주목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가 협업에서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갈등과 마찰이 증가하고 협력과 교류가 줄어드는데, 문화창조산업, 관광산업 등은 인적 교류와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되며, 지속적인 소통은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창출할 수 있어, 상호간 교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양자/다자 관계 안정과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중시하여,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문화 교류, 관광 협력을 추진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인류사회는 두 개의 불가역, 즉 불가역적인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 불가역적인 대립 증가 현상에 직면해 있다. 첫째, 과거 선진국과 후발국이 산업 전반에서 장기간 구축한 수직적 협업 구조는 수평적 경쟁 구조로 전환되는 불가역적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가 생겼다. 둘째, 현재 글로벌 혁신 부재, 후발국가의 빠른 캐치업으로 선진국과 후발국 간 산업 전반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각국 간 갈등과 오해가 증가하는 불가역적 대립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 발전의 관건은 지속적인 동태적 혁신에 있는데, 과거의 신산업은 생산성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구산업으로 변하기 때문에, 구산업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신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구산업(경쟁산업, 혹은 성숙산업)은 항상 공급 과잉으로 무한 경쟁이 나타나며, 신산업(미래산업, 혹은 신흥산업)은 항상 공급 부족으로 협력 공간이 무한하다.
금번 APEC 계기로 향후 1년간 '경주선언' 내용이 실질적으로 성과 추구가 이뤄진다면, 교류와 소통을 통해 경쟁산업에서의 갈등 조율로 무한 경쟁을 회피하고, 미래산업에서의 연구개발, 신산업/신시장 확대와 관련한 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모멘텀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11월 1일 '경주선언' 채택을 끝으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막을 내렸고, 중국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인수받았다. 차기 '2026 중국 선전 정상회의'에서 보다 개선된 다자주의 환경을 기대한다.
[글] 강호구, 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중앙대 GSIS, 영남대 PSPS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