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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 총리들, 다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 잇따라 비판

중국망  |   송고시간:2025-11-24 15: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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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망 | 2025-11-24

이시바 시게루, 노다 요시히코, 하토야마 유키오 등 일본 전 총리들이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관계 긴장에 대해 각각 비판을 제기하며 신중한 언행과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이하 동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1972년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방중으로 일중 국교 정상화가 실현된 이래로 역대 일본 정부는 일중 관계를 다룰 때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면서 "현 정부도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기본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노다 전 총리는 돗토리현에서의 언론 인터뷰에서 현 상황의 긴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경솔한 발언에서 비롯됐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측에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글을 통해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논어에서 나오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이달 7일,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타이완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발언은 일본 내 법학자들, 반전 단체, 야당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고, 현지 여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표명한 약속에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 대중 외교 노선과도 명백히 충돌한다고 봤다. 또한 관련 발언은 불필요한 지역 긴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