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하면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올릴 예정인 가운데 해당 조치가 일본 사회 각계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하 동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승인된 2025회계연도 추경안에는 방위 관련 비용 1조1000억 엔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존의 초기 예산 9조9000억 엔을 더하면, 2025회계연도 방위비 총액은 약 11조 엔에 달해, GDP 대비 비중이 2%에 이르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새로운 '3대 안보 문서'를 채택하며 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으로 끌어올리고, 2027회계연도에 방위비 GDP 대비 2%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된 해당 목표를 앞당겨 올해 회계연도 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0일자 사설을 통해 새로운 '3대 안보 문서'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 정책 역시 방위비 추가 확대, 무기 수출 규제 대폭 완화 등 같은 노선을 따르고 있어, '평화 국가'로서의 일본이 크게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고케츠 아츠시 일본 야마구치대 명예교수는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군비 확장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고, 10조 엔을 넘는 방위비는 일본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라며 "이는 민생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