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승인한 가운데, 그중 방위비 예산은 약 9조400억 엔으로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는 현지시간 27일자 사설에서, 2022회계연도의 방위비 예산이 5조4000억 엔이었던 데 비해 불과 4년 만에 3조 6천억 엔이나 급증했다면서 이 증가 규모는 예산안에 포함된 저출산 대책 비용 3조5000억 엔, 요양 급여비 3조8000억 엔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번에 확정된 방위비 예산이 필연적으로 민생 관련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군사는 흥하고 민생은 쇠퇴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오키나와 지역 매체인 류큐신보 역시 같은 날 사설을 통해, 새 회계연도의 방위비 예산에 반영된 군비 계획은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심각하게 위배되며,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케츠 아츠시 일본 야마구치대 명예교수는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방위비 지출만 대폭 늘린 점에서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새로운 '3대 안보 문서'를 공식 채택하고, 2023~2027회계연도 동안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2023회계연도부터 6조 엔, 7조 엔, 8조 엔, 9조 엔을 차례로 돌파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