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6일 촬영한 쓰촨성 다오청 야딩 관광지 [신화사 장훙징 기자 촬영]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는 '환경 대기질 기준(의견수렴안)'(개정 GB3095-2012)과 그에 따른 기술 규범 등 3가지 국가 생태환경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입자상 물질을 비롯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여러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을 한층 더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보다 강화된 환경 대기질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현행 환경 대기질 기준은 2012년에 발표된 것으로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 2급 기준을 35μg/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시행된 이후 중국의 환경 대기질은 뚜렷한 개선을 보여 왔다.
페이샤오페이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2015년과 비교해 지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63% 증가했고, 자동차 보유 대수는 111%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 PM2.5 농도는 36% 감소했고, 중(重)오염 발생 일수는 68% 줄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다 엄격한 기준은 대기질 개선을 이끌고 인민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 친환경 동력을 불어넣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1월 11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발표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전면 추진 방안'이 요구한 '2035년까지 전국 PM2.5 평균 농도를 25μg/m³ 이하로 감소' 목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약 절반에 해당하는 124개 도시의 연평균 PM2.5 농도가 25μg/m³를 웃돌고 있어, 목표 달성까지는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침과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퉁 중국과학원 원사 겸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 대기질 기준을 개정하고 다양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협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질병 부담을 더욱 줄이고 취약 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환경 대기질 기준은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페이 대변인은 "PM2.5와 PM10 농도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준 개정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가운데 부드러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입자상 물질에 대해 과도기적 농도 기준을 적용한다. 즉, PM2.5의 연평균 및 일평균 2급 기준은 각각 30μg/m³ 및 60μg/m³, PM10의 연평균 및 일평균 2급 기준은 각각 60μg/m³ 및 120μg/m³이다. 그 외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2단계는 2031년부터 시작되며, 이때부터는 입자상 물질을 비롯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에 대해 개정된 농도 기준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허커빈 중국공정원 원사 겸 칭화대 교수는 "여러 연구기관의 대기질 모델링 및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35년까지 전국 평균 PM2.5 농도를 25㎍/㎥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로 20~30% 감축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 교통의 3대 분야에서 체계적인 감축과 협동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이 대변인은 "대기질 기준 달성은 점진적인 과정인 만큼 개선 속도만을 무리하게 추구하지는 않는다"며 "대기오염 방지 정책과 관련 산업 분야의 배출 기준, 그리고 필요한 재정·기술·방법적 지원은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