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 양회가 곧 막을 올린다. 올해는 '제15차 5개년 규획'의 출범 원년으로, 향후 5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올해 전국 양회에서는 어떤 사안들이 주목받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15차 5개년 규획' 강요 초안 심의
'제15차 5개년 규획' 강요 초안이 이번 전국 양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규획은 향후 5년간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앞으로 5년의 주요 목표와 중점 과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중대 조치와 핵심 정책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규획 강요는 중국의 미래 발전 방향과 논리를 제시하는 문서가 될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 설정
올해 경제성장 목표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재정적자율 등 주요 지표가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러한 외부의 관심 사안들은 전국 양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거시경제 정책 운용 방향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 개혁 조치와 거시정책 간의 연계와 협력은 어떻게 강화될지도 중요한 의제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시정책 운용은 '제15차 5개년 규획'의 순조로운 출발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 요소로 꼽힌다.
내수 확대 방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확정한 8대 중점 과제 가운데 '내수 주도 견지 및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를 위해 어떤 조치가 마련될지, '양신(两新: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도시 업그레이드를 고품질로 추진할지 등이 외부의 주요 관심사다.
어떤 '민생 정책' 내놓을까
교육, 의료, 양로, 출산·양육, 주거 등 주요 민생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인민의 체감 만족도와 행복감, 안전감을 어떻게 높일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올해 전국 양회에서 보다 많은 '민생 정책 패키지'가 제시될지 기대가 모인다.
다수 법률 초안 심의 예정
생태환경법전,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국가발전규획법 등 여러 법률 초안이 이번 전국 양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생태환경법전은 민법전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법률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