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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수 생산시설 국유화 추진…우려 증폭

신화망  |   송고시간:2026-03-25 15:3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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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 2026-03-25

23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이날 방위 장비 공장 등 시설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연내 개정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중점 의제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국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미 2025년 10월 체결한 연립 합의문에서 해당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합의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군수 체제에서 사용되던 표현들이 포함되면서, 이후 일본 국내에서 상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사도 아키히로 오사카세이케이대 교수는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 틀 안에서 정부가 군사 생산 분야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해 왔다"며, 이번 정책 조정은 이러한 원칙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이 '평화 국가'라는 간판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군비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위험한 정책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일본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