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일(현지시간) 각의 결정을 통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살상무기의 대외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정책에 대한 중대한 조정으로, 자국 군수 산업을 강화하고 방위 파트너와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반대 측은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위배되며 세계적으로 긴장 정세를 고조시키고 일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 헌법 제9조 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헌법 개정은 국회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자본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가 위험한 '미끄러운 비탈길' 효과를 초래하여 평화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토 시로 일본 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학 교수는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한 약속으로,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자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로 평화주의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관련 원칙이 흔들릴 경우 일본에 대한 각국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지역 불안정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