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중앙대학교 GSIS / 영남대학교 PSPS 객원교수 강호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미 정상회담에 앞서 5월 13일,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정상회담 사전 조율차 한국에서 실무 접촉을 진행하였다. 양국 실무접촉 전,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두 인사를 잇달아 접견하면서 중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 거는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해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2017년 이후 근 9년 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중국 국빈 방문이다. 앞선 트럼프 1기 국빈 방문과 지난해 부산 중미 정상회담은 글로벌 경제 침체와 양국 간 무역 마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양국 정상 간 소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7년 트럼프 1기 국빈 방문에서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며 2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5년 부산 정상회담에서는 중미 간 상호 관세에 대한 임시 합의와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가 이루어져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 앞선 사례에서 양국 정상이 시기별 주요 현안을 조율해 온 만큼,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도 무역 구조 개선, 관세 완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 미래산업 협력 모색을 시도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국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미 간 경제 갈등 조율과 협력 방안 모색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 △양자 현안으로 미국은 5B (Boeing항공기, Beef쇠고기, Beans대두, Board of Trade무역위원회, Board of Investment투자위원회), 중국은 3T (Taiwan양안 관계, Tariff상호 관세, Technology기술), △다자 현안으로 중동 정세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소통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는 바, 획기적 전환보다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조율을 시도하는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에는 애플, 테슬라, 보잉,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기업 대표가 수행단으로 동행하는데, 이는 미국 기업에게 중국 내수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인 소비 시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행 기업을 보면, 기존산업은 물론, 미래산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여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AI 분야에서 HBM 반도체 공급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한 마이크론, 막판에는 AI 연산 및 생태계 구축에 독보적 우위를 보유한 엔비디아까지 동행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 AI 생태계 구축 붐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미국은 AI 생태계 구축에서 스탠다드를 설정하고, 자국 기술을 보호하면서 기술 유출 우려가 없는 세부 영역에서 제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 있는 소통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통은 정치적인 면에서 갈등 해소, 신뢰 제고, 경제적인 면에서 협력 모색을 위한 유일한 수단적 역할을 한다. 다자 관계에서 중국은 그간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발전, 안보, 문명,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다자주의 틀 안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누차 강조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초래한 글로벌 쇼크에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 글로벌 정치·경제를 선도하는 중미 양국이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으로 나아간다면, 양국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
글: 강호구, 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중앙대학교 GSIS / 영남대학교 PSPS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