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난성이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15·5 규획) 요강'을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전국 31개 성(省)의 '15·5 규획' 요강이 모두 공개됐다.
각 지역의 '15·5 규획' 요강은 경제의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대부분 지역이 규획 기간 지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 3월 개최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서 통과된 '15·5 규획' 요강은 '현대 산업체계 구축과 실물경제 기반 강화'를 핵심 전략 과제 최우선 순위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 산업체계 구축', '더 강한 경쟁력을 지닌 현대 산업체계 조성' 등이 다수 지역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여러 성은 바이오 제조, 친환경 수소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새로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내수는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푸젠성은 노인 돌봄, 영유아 보육, 가사 서비스 분야 소비 편의성과 표준화 수준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후베이성은 철도, 수력발전, 상수도 등 일정 수익성을 갖춘 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31개 성 모두는 지역별 '15·5 규획' 요강에서 내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잠재 소비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투자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혁 역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충칭시는 청위(成渝) 지역 쌍성경제권 시장 일체화 심화를 추진하고, 간쑤성은 신산업·신업태 분야 시장 진입 환경 개선과 지역 보호주의 및 시장 분절 해소 방안을 명확히 했다.
중국식 현대화 전략에서 민생 문제 역시 핵심 과제이다. 공개된 31개 성의 '15·5 규획' 요강에서는 '고용 안정'이 모두 주요 민생 과제 최상위권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양질의 교육 환경 구축, 의료 접근성 개선, 질 좋은 주택 공급, 노인 및 아동 복지 강화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각 지역이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
둥위 칭화대 중국발전계획연구원 상무부원장은 "31개 성의 '15·5 규획' 요강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 요구에 맞춰 수립됐다"며 "각 분야에서 상징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별 비교우위를 더욱 살려 발전 시너지를 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