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이 27일(현지시간, 이하 동일) 본회의에서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정보 역량을 통합·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일본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그동안 정보 활동 기능 강화를 추진해 왔다. '국가정보회의'와 그 집행기관인 '국가정보국'은 빠르면 오는 7월 설치될 예정이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가 의장을 맡고, 내각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 등 여러 각료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국가정보국'에는 각 정부 부처의 정보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사회에서 지속적인 우려와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는 26일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을 표결 통과시켰으며, 이날 일본의 여러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일본 도쿄신문은 이번 집회에 3000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한 일본 시민은 "이 법안은 일본 정치에 장기적인 위험 요소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정부의 적은 시민인가? 뻔뻔하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정부가 역사에서 배우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관련 행보에 대해 "국민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문제가 있는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깊은 불안을 느낀다"고 우려했다.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일본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이 점점 전쟁 전 군국주의 가치관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권 교체와 다카이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