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가 공동 발표한 외자 활용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행동방안이 22일 공개됐다.
방안은 ▷시장 접근 확대 ▷외국인 투자 편의성 제고 ▷투자 유치 수준 향상 ▷외상투자 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외자 관리 최적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15개 조치를 제시했다.
방안은 서비스업·금융업·의약산업 등 시장 접근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직업기능훈련기관, 직업학교, 이공·농·의학 계열 우수 대학의 대외개방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외자 기관이 국채 선물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해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외자 기관이 법규에 따라 펀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오기술 및 외국인 단독 투자 병원 분야의 개방 시범 지역 범위 확대를 신속히 심사·승인할 방침이다.
방안은 외자 인수합병,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외자의 역내 재투자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해 외상투자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투자자의 역내 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시행하고 자유무역시험구와 국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시범도시가 더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 역외 반출 네거티브 리스트를 모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자가 배당 이익을 직접 재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제 혜택 정책을 시행하고 외자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한 지원 정책도 완비한다.
아울러 ▷'인베스트 인 차이나' 행동 추진 ▷외자 프로젝트의 규범적 통합 추진 ▷외자 기업 내국민 대우 전면 보장 ▷외자 기업의 소비 진작 지원 ▷주요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보장 강화 등에 관한 일련의 구체적 조치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