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중앙대학교 GSIS / 영남대학교 PSPS 객원교수 강호구
궁극적으로 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는 '최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은 상이한 거버넌스를 채택하기도 한다. 20세기에 들어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비롯해 여러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는 다른 국가 거버넌스 모델이 제시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 창립 105주년, 소련 붕괴 35주년을 맞는 2026년, 세계적 국가 거버넌스 체제 경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21년 7월, 전국 당원 규모 50여 명으로 출발한 중국공산당은 105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의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여타 자본주의 정당과 달리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뚜렷한 최종 목표를 지니고 있어 독자적인 생명력과 역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시대 변화 흐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면서 진화해왔는데, 자본주의 정당들이 집단 이익 충족과 대립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중국공산당은 전체 인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민주집중제를 추구하고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며 학습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왔다.
필자는 중국공산당 거버넌스가 성공을 이어온 핵심은 절대다수 인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변화에 순응하는 '실사구시(实事求是)' 사상에 있다고 본다. 신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마오쩌둥과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이끈 덩샤오핑은 전략 전반에서 확연히 상이해 보이지만, 모두 자신이 처한 시대의 실제 상황에 입각해 실사구시를 중시했다. 두 지도자가 추구하는 실사구시는 얼핏 다른 듯 보이나, '최대 다수 인민의 최대 행복'이라는 목표로 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마오쩌둥이 당시 파악한 절대다수 인민(농민)의 니즈는 지주가 장악한 토지의 재분배(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였다. 그는 정권 장악 후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했고, 냉전 초기 체제 존립을 위협받던 상황에서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을 채택해 '일어서기(站起来)'를 완성하였다. 반면, 덩샤오핑이 파악한 다수 인민의 니즈는 빈곤 탈피였다. 그는 사상 해방과 개혁개방을 추진해 소유권 개혁과 외자 유치를 추진하며 빈곤을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동유럽 혼란과 소련 붕괴로 사회주의 진영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도광양회(韬光养晦)' 전략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며 국내 경제 건설에 전념했고,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주도한 중국공산당은 이를 계승해 '부유해지기(富起来)'를 완성하였다.
신시대에 접어들 무렵, 새로운 국내외 상황에 직면하여 시진핑은 '제2의 개혁개방'(필자의 관점)이라 할 수 있는 대내적으로 공급 측 구조개혁과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이러한 전환은 매우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시대의 '제2의 개혁개방'은 단순한 경제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105년 동안 유지해온 실사구시적 학습 능력의 또 다른 발현이다. 마오쩌둥은 체제 안전을, 덩샤오핑은 경제 건설을 중시했듯이, 시진핑은 대외적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선진국의 견제, 대내적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도전에 대응해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고품질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전형적인 거버넌스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공산당의 105년은 단순한 역사의 연속이 아니라, 실사구시로 진화하는 거버넌스의 역사이다. '최대 다수 인민의 최대 행복'이라는 목표 아래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전을 극복하며 발전해왔다. 마오쩌둥의 '일어서기(站起来)', 덩샤오핑의 '부유해지기(富起来)', 시진핑의 '강해지기(强起来)'는 모두 실사구시에 입각한 국가 발전 전략이다. 자본주의 정당이 소수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면, 중국공산당은 다수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주의적 자원 분배를 통해 안정과 포용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차별성은 중국공산당이 세계 최대 정당으로서 지속적 발전을 이어온 중요한 바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중국 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
글: 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중앙대학교 GSIS / 영남대학교 PSPS 객원교수 강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