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대만을 방문해 대만 측 인사들과 교류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민감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의원단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중국은 수교국과 대만 간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도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여러 국가의 정치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사례가 반복돼 왔다. 2022년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와 뉴질랜드, 체코, 독일 등의 국회의원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은 해당 국가들에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거나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이러한 방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대만 문제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한 핵심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줄곧 세계에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현재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대부분 국가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거나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정치인,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의 대만 방문이 단순한 민간 교류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중국 입장에서는 수교국 인사들의 공식적 성격을 띤 대만 방문이 대만 당국에 국제적 공간을 확대해 주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화시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 문제가 다른 국제 분쟁과 달리 내정 문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정부는 외국 정치인들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거나 대만 당국과 정치적 접촉을 확대하는 행위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인 내정 불간섭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이 서방 국가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에 대해 반복적으로 항의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 외교 당국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수교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해 왔으며, 수교국이 대만과의 비공식 경제·문화 교류를 넘어 정치적·외교적 성격의 접촉을 확대할 경우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방문까지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중국 측은 대만 문제가 국가 통일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외교 현안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 간 신뢰 유지의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한국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항의 역시 이러한 일관된 외교 원칙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과거 일부 국가에 대해 취했던 강경 조치와 달리 이번에는 외교적 항의 수준에서 대응한 것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면서도 핵심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글: 중국망 한글판 전문가 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