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접국이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은 중국의 주변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은 이른바 '가치 외교'를 추진하며 중한 관계에 큰 손상을 초래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대중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으며, 양국 정상은 두 달 사이 상호 방문을 실시해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데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전면 복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대중 관계와 대미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중국망은 제14회 세계평화포럼에서 문정인 한국 연세대 명예교수이자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정인 교수는 문재인 한국 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한국 진보 진영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공감하며, 경제와 안보 두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에 갖는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발췌문이다.
중국망은 문정인 한국 연세대 명예교수이자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왕야원 촬영]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 두드러져…한조·한미·한중 관계 모두 개선
중국망: 여러 한국 대통령의 고문을 맡으셨습니다. 올해 6월로 한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현 정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점 만점이라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문정인: 저는 9점, 아니 그 이상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망: 현 정부를 매우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높은 점수를 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정인: 첫째는 한조 관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한조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조선으로 무인기를 보냈고, 조선도 이에 대응하면서 반도 정세가 한때 매우 긴장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고도의 긴장 상황은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선과의 교류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비록 조선이 아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긴장 수준은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 들어 최소한 한조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는 한미 관계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양호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대미 직접투자, 한미동맹 현대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한미 공동 조선 프로젝트에,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 투자됩니다. 다만 나머지 2,000억 달러는 10년 투자 계획으로, 연평균 200억 달러씩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국방비를 현재 GDP의 2.68%에서 3.5%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는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기보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도 요구했고, 한국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측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도 미군이 자유롭게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력 공백과 전략적 불안정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타이완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파병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기를 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우리도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국은 서로 원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실현했습니다.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었고, 한국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켰습니다. 동시에 일부 사안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한중 관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한중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고, 올해 1월에는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한중 관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셔틀 외교'를 통해 일본과의 정상외교도 재개했고, 한일 관계 역시 개선됐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매우 활발히 활동하며 정상외교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저는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훼손된 한중 관계는 복원됐지만 아직 '전면 복원'은 아니다
중국망: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당시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면 복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3년 수준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정인: '전면 복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인데, 정상외교의 정상화와 고위급 대화의 정례화를 의미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차관급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했고,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차관급 인사들이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미 회담을 했습니다. 저 역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속히 서울을 방문하기를 기대합니다. 한중 고위급 대화의 복원과 전면적인 교류·협력 재개는 윤석열 정부 시기 심각하게 훼손됐던 양국 관계가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한중 관계가 이미 '전면 복원'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에 훼손된 대부분의 관계를 복원한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사드 이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망: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사회에는 반중 정서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정인: 첫째는 '인지부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강한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둘째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매우 심합니다. 진보는 항상 중국 및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해 왔지만, 보수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문제를 계속 강조합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한 노년층은 여전히 중국을 '옛 적국'으로 인식하며, 젊은 시절 반공 이념 교육까지 받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노년층은 중국에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20~30대 젊은 층입니다. 이 세대는 중국 자체에 대해 특별한 호불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여론 영향을 장기간 받아왔고, 사회 전반에 반중 정서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정적인 담론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보수 성향의 젊은층은 중국 정보기관이 비밀 공작을 통해 한국 선거를 조종한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중국 탓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중 담론은 서방 사회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전염성도 매우 강합니다.
저는 양국이 인문 교류, 특히 청년 교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재 중국이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를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정인 한국 연세대 명예교수이자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왕야원 촬영]
한국에게 중국은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국망: 중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한미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안미경중(安美經中)'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해 큰 논란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근 미국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측과의 대담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친중도 아니고, 친조도 아니며, 반미도 아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대미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정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게 중국은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물론 당시 그 발언은 워싱턴에서 나온 것이었고,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중국 역시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한국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안보와 경제는 이미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국을 위협이나 적으로 본다면 중국 역시 우리를 위협이자 적으로 볼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크고, 가깝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중국과 계속 대립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주장, 그리고 내셔널 인터레스트 인터뷰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중국은 한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 매우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중국과 적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한국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자리에서 한국은 중국과 적대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실익도 없다고 반복해서 말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국망: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중·대미 정책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정인: 한국에게 이것은 워싱턴과 베이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이며, 이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이므로 역시 잘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상당 부분 베이징과 워싱턴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는 중간에 끼어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우리의 외교적 공간도 훨씬 넓어지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도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진핑 주석의 9월 미국 방문이 미중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운신의 폭도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참고: 중국 공식 입장에 따라, 본문에서는 인터뷰이의 영어 인터뷰 중 'North Korea' 관련 내용을 '조선'으로 번역하였다.)